알려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저 스스로 메모한 것 이므로 정보의 전달력이 다소 떨어질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 토론회에 갔을때 시간이 2시 3분 입니다. (3분 지각이죠.)
도착 했을때 서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 정부 · 기업 · 개발자 초청 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식 · 강승규
장소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지하 1층)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발제]로는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 컨텐츠학과 의 '김민규'교수님 께서 나왔습니다.
패널에는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사회자로 이현주 (곰TV 아나운서 실장)까지 나와주셨습니다.
토론회의 내용 및 목적.
게임 자율 심의의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현행 게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 개발자 및 관련 상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최.
또한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주기 위해서 관련 규제의 철폐와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함께 논의 하기 위함.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아마추어,기업,게이머 등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창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서 부정적인 규제의 주체가 아닌 긍정적인 산업 지원 창구로 변화할
방법을 모색.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자율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양질의 게임 컨텐츠 공급 및
자체 정화를 유도할 방법을 찾고자 함.
순서로는 이러하였습니다.
개회 → 주최자 인사말 → 축사 → 내빈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제 → 패널 토론
→ 자유 토론 → 객석 토론 → 폐회
원래라면 4시에 끝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길어지게 되어 4시 38분에 폐회를 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아주 길었습니다. A4용지 8장이 되더군요...
발제문의 내용은 이러 하였습니다.
게임 시장의 변화와 스마트폰 시장의 도입, 현재 등급심의의 적용 범위와 사전 등급분류 예외 조항들과
앞으로의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의 방향 , 셧다운 제도
태블릿PC와 PC용 앱스토어의 등장으로 인한 오픈마켓의 범위 확장.
(발제문은 너무 길어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메모한것들을 쓰겠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기에 쓸때없는것만 들렸네요...
먼저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오피스텔 주차장 문제로 시끌 했던 당사자 이십니다.
앱게임을 심의 받지 못했다가 결국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토론회)에 자신이 있어도 되느냐며 딱딱한 토론을 웃으면서 시작 하였다.
정덕영 대표의 주된 내용은 "국가가 왜 참견 · 태클을 거느냐" 였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전창준 부장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니오티 (현 니오팅)의 천영진님의 메모.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개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개발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률 이란 것.
심의 비용으로 3만원과 게임의 용량에 따른 비용을 또 내야 하며
간단한 게임조차도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때고 심의신청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리적인 목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 까지 발급 받아가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들의 자유와 창조성을 무시 하는 것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단장님의 메모.
"게임심의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가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인것 같다"
감시단에서 여러 자녀의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왜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놔두느냐" 라고 했더니 답변은 이러 하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인해 해소를 하게 하기위하여 하게 한다." 라고 하며
그러나 반대측 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시 하는 FPS게임 같은 폭력성게임은 안된다."라고 했으며
PC방 같은 측에서는 "FPS만큼 스트레스 풀기 좋은것 없다."라고 답변 했다.
김성곤 사무국장님의 메모.
대한민국은 "아마추어 심의가 유일한 나라" "글로벌게임 카테고리가 안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성곤 사무국장님은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 게임을 한다." 며
"아이는 PC방 혹은 자신의 방. 닫힌 공간에서 게임을 하지만 어른들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4시간 이상 하지 않느냐"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서 법안만 계속 만들어 낸다. 게임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
고 말하였다.
※죄송하게도 이기정과장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을 메모한 것이지만 부족한점이 많은것같네요.
죄송합니다.
폐회때 마지막으로 패널분들의 마지막 한마디씩 할수 있게 주어졌던것입니다.
※전창준 부장님,김성곤국장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덕영 - 게임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체험문화.
천영진 -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제작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경화 -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했으면 하는 바램.
이기정 - 문제들에 대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상으로 내용 혹은 메모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Shutdown) 제도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지만
제외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발언했었습니다.
얻어진 내용으로는
